삼성전자(005930)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 업체인 대만 TSMC에 비해 세제, 임금, 인력 수급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삼성전자와 TSMC의 인프라 등 경쟁 요인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삼성전자는 각각 53.6%, 16.3%의 점유율로 1위와 2위다.
삼성전자는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20%)에 비해 5%포인트 높다. 최고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대만보다 2%포인트 높다.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 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투자 2%, 시설 투자 1% 세액공제율 적용에 불과하다.
지원은 적은 반면 임금 부담은 삼성전자가 더 높았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은 약 1억 4400만 원으로 TSMC 9500만 원에 비해 4900만 원이나 높았다. 게다가 대만의 경우 반도체학과 등을 통해 매년 약 1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배출되는 데 비해 한국은 1400명 수준으로 인력 수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한경연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 양성 등 지원,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