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 1한(限)’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의 ‘3불’에다 주한미군 배치 사드 운용 제한이라는 ‘1한’까지 새로 넣어 한국의 약속이라고 생떼를 부린 것이다. 중국은 뒤늦게 ‘선서’를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수정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를 의미하는 중대 관심 사항 배려, 상호 내정 불간섭, 외부 간섭 배제, 공급망 안정 수호, 유엔헌장 원칙 준수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3불’은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입장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도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내용도 아닌데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3불 이행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태다. 사드 배치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11일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사드 기지 정상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의식해 ‘내정 간섭은 하지 말라’면서 한국의 안보 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협조해야 하는데도 되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 동맹 격상으로 중심을 잡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보복’ 운운하면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 결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