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설계 때 공정성 담보여부가 관건"

“(노동 개혁 과제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설계할 때 공정성이 담보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인 전문가 논의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임금 공정성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조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답을 공정한 임금체계에서 찾겠다는 의미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8일 연구회 출범 한 달 기자회견에서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은 격차 해소, 일자리 유지,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의 공정성은 서울경제가 이날 보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깨자’ 기획 시리즈의 핵심 제안이다.

연구회는 노동법·사회복지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7월부터 4개월 동안 논의한 개혁 과제를 정부에 권고한다. 연구회는 출범 당시 근로시간과 임금 두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호봉제의 연공성을 낮춰 능력에 따른 직무급제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조 파업 사태가 터지면서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권 교수는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서 임금격차 문제가 사회화했고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고령화로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현재 임금체계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도 임금체계의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MZ세대를 중심으로 분출된 임금 공정성을 임금체계에 녹여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저서 ‘공정한 보상’에 대한 평가 등 새로운 임금체계와 관련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 달간 여러 관련 분야 통계조사를 마친 연구회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 교수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살펴보겠지만 (국정과제가) 가이드 역할을 하거나 맞춰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노동시장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