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달 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미 양자 약식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외교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달 19일 블링컨 장관과 통화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현안이 지금 제일 큰 이슈 아니냐"면서 “블링컨 장관이 국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박 장관이)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잘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의가 외교부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이 당국자는 ”다른 중요한 이슈를 많이 얘기해 상대적으로 (중요도에서) 밀리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외교부는 양국 장관 통화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통화는 또 양 장관 간 일정 조율이 힘들어 다소 늦어졌다고 한다.
앞서 외교부는 관련 우려를 미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FTA뿐 아니라 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혜택을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만들어진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