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가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은 한 두 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비 환급과 화물 안전운임제는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해 다음 회의로 논의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민생특위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30일 본회의 전날 회의 날짜를 잡은 것이다. 민생특위는 22일 여야 추가 협의를 거쳐 일정과 안건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민생특위 회의는 지난달 29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당시 법안 2건 처리한 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개점휴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달 말 회의 개최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특위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들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논의가 유력하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처리 의지가 있다는 전언이다. 민생특위 측은 정부에 법안 관련 입장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다만 논의할 사항이 많아 법안 처리는 한두 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특위 관계자는 29일 회의의 납품단가연동제 논의와 관련해 “특위에서 정부로부터 보고 받고 위원들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대중교통비 환급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9일에는 논의하지 않을 분위기다. 다만 내일까지 조율하기에 따라 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화물 안전운임제도 이번 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 처리 의지는 있으나 아직 각론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