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고비 넘긴 한일…수출규제 여전·추가보복 가능성도

한일이 대법원의 일본기업 자산매각 결정 연기로 한숨을 돌렸지만 위기 상황은 여전하다. 대법원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과거사 갈등에서 비롯한 수출규제, 안보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은 까닭이다. 한일이 모두 우려하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가 실제 이뤄질 경우 일본 측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달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당시 한국이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면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라고 거부하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측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는 한일관계 개선과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일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계속 촉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 11월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여겨진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당시 규제 명분으로 지적했던 미비점을 한국이 모두 정비했음에도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았음에도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하는 배경은 향후 국내에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도 읽힌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 가능성도 점친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자산 매각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3부의 김재형 대법관이 9월 5일 퇴임한다는 점에서 이달 중 현금화 명령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명령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일본 판단이 중요해지는 것"이라며 "명령 자체만으로 현금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 현금화가 시작됐다'고 일본 측이 판단하면 당장 무엇이라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은 "실제로 현금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자산 평가 등 최소 몇 달이 걸리므로 (일본 측이) 실질적인 액션(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최대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한일 민관협의회를 구성,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달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