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부터 2000년 중반까지 우리 방산업계는 원천기술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었다.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어렵게 국산화를 이룬 제품이라도 해외수출시 원천기술이나 핵심부품을 공급한 해외국가의 눈치를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매국의 입찰에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원천기술보유국의 제동으로 수출이 무산됐던 사례도 있었다. 대한민국이 이 같은 족쇄를 벗고 마음껏 수출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원천기술까지도 대부분 국산화한 2010년 전후 무렵부터였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시장의 80%이상을 좌우하는 글로벌 4~5강에 진입하려면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설비·고용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투자증가는 더디다. 국방 방산업체의 연간 신규 R&D투자는 지난 2016년 8716억원에서 2020년 9116억원으로 4.6%느는데 그쳤다. 방산부문 연구원은 수는 같은 기간중 2.3% 증가(7554명→7731명)해 거의 게걸음을 걸었다. 신규 설비투자 역시 같은 기간 2.1% 증가(3971억원→4056억원)하는데 그쳤다.
방산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고용을 장려하려면 규제를 더 풀고, 예산·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방산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오는 12월 31일로 시한이 다가온 '한시적' 방산수출 기술료 면제혜택을 영구 면제혜택으로 전환하든지, 최소환 면제시한을 연장해줘야 할 것을 보인다. 방산수입국의 절충교역 요구조건이 과거보다 한층 까다로워진데 따른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 모색도 절실하다. 일부 수입국 중에선 한국산 방산물자 수입액의 100%를 절충교역으로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시장진입 여건이 녹록치 않다. 방산기업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 같은 해외법인 운용비용을 방산원가에 반영해줌으로서 해외진출에 따른 비용리스크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출형 방산제품에 대해선 정부의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해외국가와의 방산물자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생산 추진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자료 제공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도 곁들여져야 한다고 관련업계는 요청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산부문 연구원들이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R&D과제 수행시하는 각종 행정적 제출 자료 요건·절차를 간소화해주고, 공공 및 민간분야의 방산 연구자들이 일반 대기업으로의 이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근무여건 개선, 연구개발성과 인센티브 상향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