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 25분께까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수서선상에 올랐다.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간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당시 수사 라인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올해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