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 예산 정부안이 확정됐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과 핵심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미래세대에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 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지난 5년 사이 4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에 대비해 6% 감소한 639조원 규모 나라 살림을 마련했다"며 "긴축 재정이긴 해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들은 충분히 담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록 긴축재정이긴 해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들은 충분히 담았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집중호우 이재민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보호종료 청년의 잇따른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