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10.2% 감소한 25조 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역시 6.5% 줄어든 8조 5000억 원이 편성됐다. 두 분야 예산 모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SOC 지방 이양 계획을 이행하고 기존 사업들을 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하는 등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방도 위험 도로 및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돼 국고가 투입되지 않는다. 도시재생 사업도 사업 유형을 5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지 개수를 72개에서 20개로 조정해 2970억 원을 절감한다.
정부는 이렇게 절감한 재정을 교통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에 11억 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층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알뜰카드 지원 금액을 1회당 250원에서 최대 500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을 위해 국비 238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줄어든 것 역시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체육 진흥 시설 건설 및 공립 미술관 확충 등 총 451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방 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방 이양 사업 규모가 올해 265억 원에서 17배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취약 계층 지원은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 문화 이용권을 연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취약 계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규모를 월 8만 5000원 에서 9만 5000원으로 늘린다. 23억 원을 투자해 장애 예술인 전용 전시장 건설과 창작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산업 구조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양성 및 방송 제작 지원, 지식재산권 활용 등에 594억 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