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가창유격장에서 육군 50사단 낙동강 여단 병사들이 참호 격투를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내년 병장 월급이 기존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82만 원(월급 67만 원+사회 진출 지원금 14만 원)에서 내년에는 월급 100만 원에 매월 적립해 전역 때 주는 사회 진출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13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24년 165만 원(병장 월급 125만 원+사회 진출 지원금 40만 원), 2025년에는 200만 원(병장 월급 150만 원+사회 진출 지원금 50만 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병 급식비 또한 하루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정부는 213억 원을 들여 66만 5000개의 상용 이불을 즉시 보급한다. 방탄 헬멧, 전투 조끼 등 개인 전투 장비 보급과 2~4인실 병영 생활관 신축 등 주거 지원 또한 강화한다.
군 간부에게 지급되는 소대 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 25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늘리고 주임원사 활동비도 일괄 30만 원 지급으로 바꾼다. 32평형 군 관사 644가구 및 1인 1실 간부 숙소 3331실도 신규로 보급한다.
방위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 패트리엇 성능 개량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한 첨단 무기 체계를 확충하는 데 5조 2549억 원을 투입해 올해(4조 8036억 원)보다 관련 예산을 9.4% 증액한다. 정찰용 무인 항공기(1262억 원),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 및 추진 기술(146억 원) 등 국방 기술 개발 투자도 대폭 늘린다. 우주·인공지능(AI)·사이버 등 국방 신산업과 관련해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풀패키지로 지원하고 수출 무기 체계 개발 지원 예산도 올해 582억 원에서 내년 757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6·25전쟁·월남전 참전 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 수당을 현행 35만 원에서 내년 38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참전 명예 수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말인 2027년 5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