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3년도 예산안으로 80조 원을 편성하고 재난 안전 관리 체계, 디지털 플랫폼, 지역 균형 발전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의 70조 6649억 원보다 13.3% 늘어난 80조 724억 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보다 15.7% 늘어난 75조 2883억원,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3852억 원을 편성했다. 사업 예산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 원을 편성했다.
디지털정부혁신분야에는 총 9353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주요 사업으로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Any-ID·데이터플랫폼 등이 추진된다.
마이AI서비스는 국민에게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Any-ID는 원하는 ID 하나로 공공웹 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1조 1365억 원이 투입되는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올해 8월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확대된다.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는 1조 6496억 원이 편성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 7500억 원에서 내년부터 1조 원으로 늘리게 된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 59개에 대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급수시설, 선착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행안부를 포함한 중앙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