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취업상담 창구를 방문, 대기중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난해 대기업 중심의 급격한 임금 인상 여파로 다시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세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려면 시장임금정보 제공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직업별 시장임금수준과 직무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전산업)보고서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분석했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60% 미만을 유지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60% 이상으로 좁혀졌다. 2020년에는 63.29%로 가장 좁은 간격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지난해 61.72%로 1.57%포인트 가량 다시 벌어졌다. 이 수치도 지난 10년 간 역대 두 번째로 좁혀진 수치이긴 하지만 최근 일상회복과 함께 대기업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격차가 다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2018년 6.4%에서 2019년 0.3%, 2020년 ?2.8%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6.6%로 가파르게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 조사 결과 5.4%(300인 이상 기업)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3.9%로 대기업에 미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5.1%(100~299인 기업)로 대기업보다 낮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완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 격차는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며 “최근 대기업과 IT 선도기업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대 간 임금격차의 경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속 1년차 대비 10년차 이상 임금수준(임금연공성)은 2014년 2.63배로 정점을 찍은 후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2.2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근속 30년차 임금연공성으로 보면 한국은 2.95배로 일본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임금격차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중고령 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이해서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도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한국형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쉽지 않은 만큼 먼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임금체계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