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종부세 관련 "어떤 것이 국민 위한 것인지 꾸짖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언론이)꾸짖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해야 한다'했다"며 “(여야 합의)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1년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발표를 했다"며 종부세 완화책에 여야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가구1주택자는 기재부안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수준을 맞추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세율에는 손대지 않고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가격을 줄여 가지고 세금부담을 줄이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약속을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특히 한 총리는 “8월 말까지 통과가 안되면 국세청이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돼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생 하나를 보면 종부세는 두 말 없이 오늘 중으로 오케이를 해줘야 한다”며 “민주당 주장과 어긋난 게 아니다”고 재차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과)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야당의원들은) ‘부자감세’ 이런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하자고 했던 민주당 안하고 똑같다”며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 손 못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한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다"며 “여당이 잘해줘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적이 이슈를 보고 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아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9월1일 이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위기에 빠진 한국산 전기차 업계와 관련해선 “정식으로 집행되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도 충분히 상황을 심각성 있게 중요성을 알고 있고 직접 커뮤티케이션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국)본인들에 얘기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으로 현대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대차도 (미국)거기에 공장을 짓고 우리 기업들이 부품 공장을 만들고 이러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대한민국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검사 폐지와 관련해 “지시를 했고 인텐시브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에 (결정)될 것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련해선 “환율을 이야기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원칙적으로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면 환율에 대해선 이야기 안하는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한은 통화정책이 정부로부터 독립했지만 미국 연방준빚도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지 못했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최근 잭슨홀 미팅 발언을 인용한뒤 금리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니 국내에서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매각하고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걸 염두에 두고 금리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초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해명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사저 안은 보안체계가 있는 전국과 연결된 망이 있다. 소위 위기 비상통신 차량이 있다”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