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교육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의무교육 예산으로 고등교육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교부금 사용 대상을 대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최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교부금 중 내국세 연동분은 기존처럼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하되, 교육세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 골자다. 2022년 정부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세는 3조 6000억 원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이미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과밀 학급, 과대 학교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규모와 상황에 맞는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학생 수는 전국 대비 28%에 달하는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2.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 3조 6000억 원이 빠져나갈 경우 5.6% 이상의 예산이 줄어드는데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국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가칭)지방교육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임 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TF 심의·의결과 위원장은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86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