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사진=연합뉴스철도차량 부품업체들이 해외 기업의 국내 고속철도 시장 진출과 관련해 정부에 입찰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국내 철도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등에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경쟁을 명분으로 해외 업체의 무분별한 국내 고속차량 사업 입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국내 철도차량 부품업체 191곳의 서명도 담겼다.
비대위가 호소문을 발표한 배경에는 스페인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탈고’의 국내 진출이 자리하고 있다. 탈고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7일 입찰공고 예정인 고속차량 ‘EMU-320’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업체들은 “최근 고속차량 발주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발주 물량이 해외 업체에 몰릴수록 기술 자립은커녕 해외에 종속되고 이는 국내 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탈고의 경우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제작 업체로 코레일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제작·납품 실적이 전무하지만 국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소 문턱이 낮아지면서 아무 제재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부품업체들은 국내 철도차량 입찰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다. 국내 제도는 응찰가를 가장 낮게 적은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업계 안팎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살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품사들은 “고속차량 이전에도 기존 일반 전동차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술력이나 품질이 아닌 최저가가 우선되는 치킨 게임이 벌어졌다”며 “완성차 제작사들은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단가를 낮춰 입찰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국내 부품제작사들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글로벌 고속차량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입찰 문턱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철도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품제작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시장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의 경우 시행사가 발주를 하면 입찰 초청서를 발송한 업체들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 구조다. 자체 규격 규정인 ‘TSI’에는 차량에 들어가는 세부 부품 규격까지 포함돼 비유럽 국가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스페인은 자국에서 발주한 철도차량 사업에 해외 업체가 참여하려면 전문성이나 무역 관련 요구 사항 등 전문 제작 활동을 위한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