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출현과 규제 혁신’을 주제로 제1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 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이번 포럼도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금융분야의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 디지털자산(DeFi) ▲ 조각투자 ▲소액후불결제를 주제로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소속 금융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제와 지정토론을 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DeFi) 출현과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노태석 전문위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다음으로 김성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 및 시사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에는 벤처시장연구원 배승욱 대표,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한성대학교 한명진 교수가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 네이버파이낸셜(주) 박상안 매니저가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특징을 토대로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연구계 및 법학,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규제 혁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신산업ㆍ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신속정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산업 규제의 혁파, 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 등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