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전국 96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6197명 감축한다.
교육부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한 96개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대 가운데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등이 포함된다.
96개 대학이 적정규모화 계획에 참여했다. 96개 대학은 순수 입학정원 감축분 1만2454명, 대학원 전환분 433명, 성인학습자 전환분 2337명, 모집유보분 973명 등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1203억5000만원)는 지방대에 지원된다. 참여 대학 수와 감축 규모도 비수도권이 74개 대학 1만4244명(88%)으로 수도권 22개 대학 1953명(12%)보다 많다. 비수도권 권역별로는 부울경권이 4407명, 충청권이 4325명, 호남제주권이 2825명, 대경강원권이 2687명이다.
학제별로 일반대에는 총 1000억원, 전문대에는 400억원이 지원되며 감축 규모는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이다.
가장 많은 지원금액을 받는 대학은 광주대(70억3600만원)다. 수도권 대학 중에선 대진대(60억3300만원), 단국대(11억3800만원), 한성대(7억4900만원), 고려대(7억4300만원), 루터대(7억4300만원) 순으로지원금이 많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올해 기준 총 사업비의 61% 수준인 지방대 지원 비율을 65%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을 포함해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대 상당수가 적정규모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이 증가할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적정규모화와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의 정책 목적은 다르다"라며 "첨단학과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대학들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