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7월부터 업계·전문가 등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기존 금융사가 하나의 ‘슈퍼애플리케이션(통합앱)’을 통해 은행·카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뱅크’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 상품 중개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재 은행 앱의 경우 운영을 부수 업무로 허용해 보험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지주의 경우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부수 업무 범위를 깐깐하게 좁혀 적용했던 금융 당국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한 후 첫 번째 제도 개선 움직임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면서도 부작용과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우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지주가 관리하는 슈퍼앱에 계열사 상품이 모두 있지 않겠냐”면서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치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 받아 ‘선택’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상품 비교나 추천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은행이나 지주사 입장에서는 슈퍼앱이 금융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과연 슈퍼앱에서 금융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얼마나 많을지 고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지주사가 슈퍼앱을 관리하면 지주 소속 계열사 상품 위주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소비자가 다른 앱에서 비슷한 성격의 더 좋은 상품을 발견하면 결국 관련 민원은 업계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종합 플랫폼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결국 빅테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협력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시도 자체를 막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