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갈등 해결되나…與 "규제라는 단어, 尹 정부서 사라질 것"

국민의힘은 15일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규제라는 단어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지길 바란다"며 법률·원격의료 서비스 업체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자리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김재원 엘리스 대표가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법률서비스는 기득권들에 의한 방해가 굉장히 많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련 사안이) 법사위에서 다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진료 (확대)는 법안이 필요한 사안이라 어느 곳에 문제 있는지 파악해 입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어온 로앤컴퍼니의 법률서비스 '로톡'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 '닥터나우'의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인 출신인 한 의원은 "기업에게 규제는 목을 죄는 사슬과 같다"며 "김대중 정부는 '기요틴',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는 '애로'란 말을 (규제를 가리키는 말로) 썼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말 자체가 사전에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