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文정부 '신재생 폭주' 제동…의무비율도 '확' 낮춘다

■ 정부 신재생 속도조절 착수

10차 전력수급계획 맞춰 하향

2030년엔 20%대로 10%P↓





정부가 신재생발전 보급 속도 조절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하향하는 작업에 나선다. 그동안 500㎿ 이상의 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사들은 RPS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신재생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해 부담이 컸다. 발전사들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RPS 관련 비용으로 수년 내 발전 원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5일 “올해 말 확정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새로운 RPS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 기준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5%로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발전 비중이 줄어든 만큼 이전 정부 때 설정된 RPS 비율의 연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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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상향안에 맞춰 지난해 기준 9.0%인 RPS 비율도 2026년 25.0%로 늘려 잡은 바 있다. 정부가 신재생발전 비중 대비 RPS 비율을 다소 높게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30년 RPS 비율은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NDC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6년 RPS 비율은 10% 중후반대, 2030년에는 2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RPS 비율 하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은 RPS 관련 비용을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전기요금 산정 때 포함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RPS 비용으로 3조 2649억 원을 지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RPS 비율을 유지할 경우 한전의 2026년 RPS 관련 비용은 6조 6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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