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집행 방식 혁신으로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공급망 양분화 양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양극화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돼 산업구조 개편과 국경 없는 경쟁에 한 발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신뢰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겠다”면서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 집행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세우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 어렵고 무거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과 청렴성에서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산업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추고 공정위 본연의 조사·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등 전문성과 내실을 다지기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노력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공정히 돌아가도록 하고 성실하게 일해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의 원칙을 세우고 효율적 조직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는 공정위는 전문성만큼이나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로서의 몸가짐을 바로 하고 원칙과 명예를 소중히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