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美국무 부장관·국가안보보좌관 만나 IRA 우려 전달

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미국 정부 인사와 두루 회동하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한미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 간 회담은 올해 6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양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분야를 넘어 경제안보·기술 동맹이자 명실상부한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본격 진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각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또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은 한미 간 튼튼한 안보 협력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전략적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양측은 16일(현지시간) 개최하는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등을 통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미국 측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양 차관은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차관은 미국의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 내용 상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며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양 차관은 이와 관련해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이란,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앞으로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차관은 같은 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EDSCG 조기 재가동을 위한 미국 국가안보실(NSC)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확인하는 한편 16일(현지시간) 열리는 제3차 EDSCG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차관과 신 차관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하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 및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한 미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 스티브 샤벗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원회 간사 및 지미 고메즈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과 각각 면담하기도 했는데, 두 의원에게도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로 인해 우리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두 의원은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해소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조 차관은 같은 날 미국 주요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 동맹으로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내용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 정책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의사를 표명하고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우리 주요 외교정책에 대해 미국 정책 커뮤니티와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