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욱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윤석열 정부 내각에 검사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면 안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며 “임명한 사람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 사람들이 능력을 보여야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출신은 더 이상 임명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강 의원은 질의 내내 교육부총리와 복지부장관 임명 등을 두고 인사참사라는 지적을 했지만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승희 복지부장관 전 후보자 낙마 이후 복지장관이 공석인 상황을 가리켜 인사실패 탓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지만 한 총리는 “수용할 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박순애 교육부총리 전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 의원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인식이 인사 참사를 일으킨 것아니냐"고 질문했지만 “과거에 임명된 장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었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 총리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선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실제로 (조사)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높다'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국가 전체 운영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시라고 믿는다"고 덧붙엿다.
서 의원이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재차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라며 "그건 충분히 우리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