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홍근 “스토킹처벌법 보완·강화…스토킹범죄 원천봉쇄할 것”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 등 대책 강구”

“尹의 약자복지는 각자도생 복지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을 보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를 원천 봉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부터 징역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라며 “지난해 세 차례 있었던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또 다시 되풀이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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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사건은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례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존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은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에 중심을 둔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돌봄, 보육, 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상은 약자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며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의 시름이 깊어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것이 윤 대통령식 약자복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고통스러운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내 권력다툼과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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