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IRA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미국 현지에서 1000만 원 가량이 비싸지게 됐다. 결국 관련업계와 한국 수출전선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부처도 총력 대응 중이지만 11월 중간평가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다 할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형편에 한 총리가 “송구스럽다”고 처음으로 사과표명을 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가 통과되고 나서 보름쯤 후에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더니 부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며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의 조치는 무엇이었냐는 질의에 한 총리는 "우리 정부, 전 정부가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걸 의견을 계속 냈다"며 "결정적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8월4일 미국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9일 미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서 얘기했고 주미경제공사는 경제담당 미 국무부 부차관보와 만나 얘기했다. 1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고 11일에는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쪽과도 관련되는 접촉을 해왔고, 8월19일에는 외교부 장관과 미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으며, 주미대사가 USTR 부대표를 만나 문제제기를 했다"며 "계속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엔총회로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익을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