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계자들이 고액 세금 체납자 가택 수색에서 나온 물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샤넬 가방·루이비통 가방·루이비통 지갑·롤렉스 시계·88올림픽 기념 주화·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용인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3700만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원 외에도 현금 200만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 2000만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