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부동산, 의료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특허도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 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 원 이상의 조달과 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라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시설·장비 등 자산을 국민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연금과 부동산·의료 등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방침이다. 일례로 건강보험공단은 인플루엔자와 천식 관련 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한다. 민간 업체가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원은 청약과 입주 물량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민간이 부동산 중개나 이사, 인테리어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확보한 특허도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와 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1만 1000건의 특허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조 원 규모의 파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체육관과 회의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편의 시설 등을 전면 개방한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개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예약 체계도 인터넷상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각종 규제도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을 조사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초 개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 정도에 따라 경영 평가 배점을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