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으면서 웃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부의 잇딴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지난 4년 간 수도권 집값 거품이 35%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적정 가격보다 50% 이상 거품이 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를 발표하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라 추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었다. 전세 가격도 최근 주춤한 양상이나 물량 부족,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으로 주거 불안정성은 외려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경연이 전국 200여 개 아파트 단지의 적정 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주택의 가격 거품은 평균 35%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현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과대 평가됐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에 37%, 강남권역에 38% 정도씩 거품이 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남·동남권역의 가격 거품은 40%, 서초구의 가격 거품은 50% 이상에 달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경기 지역의 주택 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세종(60%)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외 지역은 평균 19.7%의 가격 거품이 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이 같은 가격 거품 현상이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이에 따른 풍선효과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 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신호를 수요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주택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극단적인 규제는 철폐·완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