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t)의 쌀을 시장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격리 조치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반대했다.
그는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 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