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번엔 文정부 ‘가계동향조사’ 정조준…오늘부터 통계청 감사

감사원이 26일 문재인 정부 기간 통계 조작 의혹이 일었던 통계청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 재정경제 3과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20일간 통계청 등 3개 기관을 감사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등이며, 감사원은 이를 통해 주요 국가통계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문재인 정부 때 일었던 국가통계 정확성 논란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통계청은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재실시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후 2018년 1분기 소득지표 조사 결과 표본 설계 논란이 발생하자 통계청은 2020년부터 소득과 지출 지표를 재차 통합해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통계청을 비판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통계 논란을 부른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계청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1년 만에 약 86만 7000명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조사 문항을 하나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비판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달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통계청 감사 계획을 거론, “개략적으로 주요 국가통계 표본 선정부터 활용된 지표까지 통계 업무를 볼 생각”이라면서 “감사 결과는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