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면 등 자료를 도용해 시제품을 만들어 일본업체에 팔려고 했던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2명은 구속기소 되고 B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등에서 웨이퍼 이송 장비로 사용되는 천장대차시스템(OHT) 설계도면의 기술자료를 불법취득하고 이를 사용해 OHT 장비 시제품을 제작한 뒤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에 반출한 혐의다. 주목할만 점은 이 사건이 기존과 다른 수사과정을 거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생소할 수 있는 특허청 소속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잠복수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피고인들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허청이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송치한 최초 사건이다.
1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잠복수수와 압수수색을 기본적으로 무장한 특허청 소속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유출 수사를 전담하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4월 출범 3년 여간 500여건의 사건을 맡아 올 6월 기준으로 1081명(연 평균 360명)을 형사 입건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중견업체의 특허와 기술침해 보호 지키미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019년 30건에서 2020년 130건, 2021년 159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6월까지는 72건을 검찰로 송치해 연평균 130건에 달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실적을 올렸다.
영업비밀 침해로 송치한 사건 역시 2019년 12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2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도 24건을 송치해 연평균 38건에 달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해 검찰로 넘기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기타사건도 연평균 41건에 달하고 디자인 침해 관련 송치사건(연평균 60건)까지 더하면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260여 건이 넘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경찰청 산업기출유출수사대에서 특허·영업비밀 사건으로 송치하는 실적 대비 2배 가량 높은 성과다.
특허청 기술경찰대 관계자는 “특허청 특사경은 기술 침해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장점을 갖고 있다”며 “특히 경찰과 달리 특허청 기술경찰은 전속 관할이 없어 전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강력한 수사력은 특허·기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력에서 비롯한다. 수사관이 경찰대장인 과장(부이사관)을 포함 부서원 22명 중 4급 이상 6명, 5급 9명 등 15명은 특허관련 심사·심판을 했거나 10년 넘게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등 민간기업에서 다채로운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포진돼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경찰과 달리 특허청 특사경은 전문가 집단으로 각자 분야별 현장 경험을 살려 사건 이면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덕분에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율이 높다”며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만큼 특허청이 명실상부한 전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료= 특허청특허청은 기술 도용 같은 영업 기밀 침해 범죄 등 전문 수사력 강화를 위한 특사경의 수사권 확대도 검토 중이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특사경의 직무 범위 확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업무상 배임죄 △절도 등 기술 침해 행위 인접 범죄 △특허법 등에 포함된 침해죄 외 벌칙 등 크게 4가지다. 수사력 확대를 위해 거점 사무실도 늘릴 계획이다. 서울·대전·부산 등 3개 사무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술 유출 보호 및 사전 집행력 강화를 위해 첩보를 바탕으로 기획 수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도화하는 기술 범죄에 대응하는 한편 디지털 및 사이버 수사력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국회도 특사경 수사권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청 특사경이 영업 비밀 침해 관련 범죄의 전체 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영업 비밀 침해 범죄 전체를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