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는 1150곳 수준이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1만 곳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광객 밀집 지역인 지하철 역사 주변과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수사를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는다.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신청을 하면 최대 180일까지 내국인에게도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