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정상 가동이 5년간 지연되면서 공사비도 당초 예상보다 2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전력 비용 3조 4004억 원을 합하면 신한울 1·2호기 건설 지연으로 6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한국전력의 지난해 적자 규모보다 많은 금액이다.
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4차 이사회에 올린 ‘신한울 1·2호기 사업 기준 공사비 변경안’에서 신한울 1·2호기의 사업비를 당초 2014년 선정했던 7조 9823억 원보다 2조 3451억 원(29.4%) 늘어난 10조 3274억 원으로 책정했다.
사업 기간이 5년 7개월 늘어난 데 따른 일반 관리비와 건설이자 등을 반영한 금액이 1조 6144억 원이고 주기기 운전용 예비품 구매와 추가 역무 및 기타 설계 변경을 반영한 추가 역무 금액이 9802억 원이다. 다만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사업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2495억 원 줄었다.
1.4GW급 신한울 1호기와 신한울 2호기는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4월 상업 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다 2020년 4월에야 완공됐다. 이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행기 충돌 위험 등을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지난해 7월에야 조건부 시운전을 허가했다.
그 사이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4년 9월 7조 9823억 원으로 산정됐던 공사비는 2020년 3월 9조 4436억 원으로 늘어난 뒤 올 5월 10조 원을 돌파했다. 신한울 1·2호기 가동 지연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용도 불어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초 신한울 1·2호기의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전력 구입 비용을 3조 4004억 원으로 추산했다.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과 추가 전력 구입 비용을 더하면 손실액은 5조 7455억 원으로 불어난다. 한 의원은 “신한울 1·2호기 공사 지연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되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