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여야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과 증인 불출석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여사 논문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집중 공세에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시비를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기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김 여사 논문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과 관련해 “(김 여사 박사논문 인준서에 찍힌)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의 인장을 보면 한문으로 된 인장을 2007~2009년까지 사용하는데 유별나게 2007년 12월에는 막도장이다”며 “(막도장은) 같은 해 12월 두 개의 논문에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논문 심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며 “국민대가 이것을 숨기고 있는 것은 권력에 무릎을 꿇은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국감 회피를 위한 해외출장에 나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은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다”고 했고 김영호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비롯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의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증인으로 누가 포함되든 김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논문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4차례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 대표의 석사논문 77쪽 중 쪽 전체를 표절한 게 24쪽”이라며 “서울대나 교육부에서, 가천대에서도 다시 조사한 적이 없는데 국민대 재조사위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 교육부가 다시 조사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조 전 장관의 청문회나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 내로남불”이라며 “(김 여사 의혹은) 이미 해당 대학에서 결론을 내려 국감 사안도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의 관리감독 지적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며 “학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서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거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러한 (자정 작용을 바탕에 둔)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규정상으로도 충분히 학회든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와 국민대가 공범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