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 기재부 간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권욱 기자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부처 수장들의 경제 인식과 관련한 발언이 주목을 끌었다. “복합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경제가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전 발언보다 엄중한 경제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최근 증시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과거와는 다르다”며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던 것과 비교하면 한결 신중해지고 긴장감의 수위도 올라갔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우리 경제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처한 복합 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검토해 적기에 선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앞서 “한국에 경제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9월 30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고 밝힌 발언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외환보유액이 많고 건전성 지표가 튼튼해 위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현재 경제 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IMF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몇 년째 누적되고 있었고 외환보유액도 바닥 수준이어서 지금과 상황이 판이했다”면서도 “제가 취임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비상 경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비상경제장관회의로 명칭을 바꾼 것인데 왜 비상한 각오를 안 하고 위기의식이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위기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거의 최고 등급 수준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경상수지도 악화하는 등 거시 리스크가 상존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화도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꾸준히 창출하고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 산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성장 전략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