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 개혁의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노동 인사가 사회적 대화를 이끌 수 있느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나보다 친노동 (인사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약 근로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노동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로 노동 현안 해법을 모색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 개혁의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사노위처럼 노사정이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사회적 대화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겠다”며 “고용 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노사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노동계가 원하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에 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라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악덕 기업주는 처벌해야 하지만 사용자는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라는 식의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며 “법이 과도해 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고 투자 유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김 위원장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다가 현재는 반노동 인사가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김문수보다 더 친노동조합인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발언 탓에 반노동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태일 기념사업 초대 사무국장도 맡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반노동이라고 말하는 분과 토론을 하고 싶다”며 “나보다 친노동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사노위원장과 달리 여러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예고했다. 이날도 기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 여러 이슈에 관해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4년간 유튜브에서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