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자기공명영상(MRI) 및 초음파 검사 (관련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돼서 지출 황목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문 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MRI와 초음파 남발로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 케어와 관련해 "지출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MRI 진료비는 2012~2016년 연평균 1조 2518억 원에서 문 케어 도입 후인 2017~2017년 평균 3조 4891억 원으로 178% 늘어났다.
국감에서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답변이 나왔다. 조 장관은 “문케어 도입 후 필수의료는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재원이 급증한 쪽으로 몰려서 필수의료 쪽으로 가지 못한 것은 점검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