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불법은 책임져야”…환노위 국감 ‘노란봉투법’ 공방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둘째 날인 5일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환노위에선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문체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노조법 한 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의 사유재산 보호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날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경고를 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진흥원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신종철 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데도 임명됐다”며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위 국감에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의원석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풍자하는 ‘일 잘하는 이XX’라고 적힌 피켓을 세웠다가 홍익표 문체위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복지위 국감에선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당시 일어난 일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외교참사 이어 보육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원이 의원은 어린이집 행사 직전 복지부가 준비한 보고서에 ‘아나바다’ 뜻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대통령이 자료를 안 본 것 둘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야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왜 보건복지부와 관련 없는 참사 이야기를 하느냐.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국감을 통해 정쟁화 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이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며, 기재위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과 ‘대기업 편향’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