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친환경차 올 50만대 보급'…수소차는 당초계획 20%도 못채워

문재인 정부가 올해 친환경차 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대대적인 탄소 중립 예산 편성에 나섰지만 실제 보급량은 목표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차의 한 축인 수소차는 당초 계획의 20%도 채우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등록된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는 총 36만 2290대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보급을 약속한 목표(50만 194대)의 72.4%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8월 기준)는 총 33만 7890대로 목표치(44만 6064대)의 75.7%를 달성했다. 수소차는 보급 속도가 크게 더뎠다. 8월 수소차 보급량은 2만 4400대로 정부 목표(5만 4130대)의 45.1%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2만 8000대를 추가 보급한다는 목표였지만 실적은 4923대(17.6%)로 턱없이 모자랐다.

정부는 원인을 ‘신차 출고 지연’에서 찾는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되지 않고 배터리 원자재 부족 문제 등이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난 정부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명분만 앞세워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핑크빛 전망으로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은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며 “2030년까지 탄소를 40%(2018년 대비) 줄이겠고 나서면서 목표도 오버됐다”고 말했다.

저조한 속도에 정부는 목표치 하향을 반복하고 있다. 2020년 7월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에서 정부는 올해 3만 654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산을 편성하며 2만 8000대로 눈높이를 대폭 낮췄고 올해 5월 또다시 1만 8000대로 내렸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앞세워 한국판 뉴딜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