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 처음 등판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맞붙었다. 야당은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 수사 등을 놓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당내 경선 때부터 나온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원천적으로 보복이라든가 표적 프레임 자체가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 등의 수사가 야권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을 겨냥해 “윤석열 사단 외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지금 먼지 털기 식 수사라든가 짜맞추기 수사,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제가 지난 정권 초반 적폐 수사를 대부분 담당했다. 이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경우 인력이 턱없이 적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이어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 사안에서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 감사 중인 사건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복 수사와 감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이 많지 않겠느냐”며 “그런 (감사원과 검찰의 중복 수사) 전례는 대단히 많다”고 정상적인 수사임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각 지검의 이 대표 관련 수사 사항과 담당 검사 수를 나열하는 한편 검찰 기소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폭 줄어든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권 대비) 투입되는 양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며 “(이 대표 수사는) 과거 적폐 수사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시 단위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성남FC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두산건설에 50억 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이름이 33번,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이름이 17번 들어가는 점을 들어 “이 두 사람도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이 성남FC 의혹 관련자 2명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특정한 것은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에서 신중히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