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한국거래소는 7일 KRX 컨퍼런스홀에서 '2022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는 목표로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등 유관기관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포럼은 불공정거래 적발 및 제재 실효성을 높여 시장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주제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 두 가지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도 축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사후적 공시나 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 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거래 계획의 중복 공시를 금지하고, 연기금 등의 공시의무 면제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 제한의 경우,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설정하되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리딩방 불공정거래 양태와 규제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전양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팀장은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법사항 및 조사·수사기관 장기화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전 팀장은 "금융위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권 등 조사권한을 활용해 실질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검토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