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약 청정국 흔든 주범은 OOO? 투약 넘어 유통까지 나선다

국내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이 사상 최다를 기록하며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단순 밀수·투약을 넘어 제조·유통까지 손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검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1천958명)보다 19.5%나 증가한 수치이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의 순이다.

국내 전체 마약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6%(932명), 2018년 7.5%(948명), 2019년 9.5%(1천529명), 2020년 10.8%(1천958명), 지난해 14.5%(2천339명)로 매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수는 1만 2000여 명∼1만 8000여 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한 반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계속 증가세였다.



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한국에 머무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한 마약범죄 수사관은 "외국인 마약사범은 경찰에 정보를 넘길 경우 본국(혹은 외국인 커뮤니티)에 돌아가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입을 잘 열지 않는다"며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첩보 입수인데, 시작부터 막혀버리니 외국인 마약사범 사건은 수사가 고난도인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은밀하기 때문에 마약사범을 붙잡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제 공조 및 통관 기능을 강화하여 마약류 밀반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약류 대량 밀반입은 급증 추세이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밀수사범은 807명으로 2020년의 837명과 비슷하지만, 압수량은 1295.7㎏으로 2020년 320.9㎏ 대비 303.8%나 증가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삼 대외협력담당관은 "외국인 마약사범은 소지품에 마약을 숨기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소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기도 한다"며 "마약류 소량 밀반입까지 100%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해도, 최대한 걸러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