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대통령실이 11일 현역 야당의원의 공개적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에 대해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보도에 보면 야당의 한 의원이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발언들을 집회에서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집회에 참석한 현역 의원의 발언을 겨냥하며 퇴진 집회 자체에 대한 즉답은 피한 것이다.
앞서 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청계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9차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석해 행사 차량 위에 올라 연설했다. 당시 김 의원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저렇게 나서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며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역 야당 의원의 직접적인 대통령 퇴진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대변인은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그 임기는 탄핵이든, 헌법상 헌법질서에 따라서만 임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눈앞에 있고 경제 복합 위기가 민생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발언들이 국가에, 국익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 반문한 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라며 “우리 영해가 아니라 양국의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국민적 합의를 얻지 않고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이 일 이상 국민적 동의가 있는 그런 사안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