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2곳은 한 반에 학생이 28명이 넘는 ‘과밀 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학교를 적극 신설하고 이에 맞게 교원 수급 정책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초중고 학생 수별 학급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은 4만 4764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급 23만 6254곳의 18.9%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9%, 중학교 40.9%, 고등학교 18.1%가 과밀 학급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이 초중고교의 30.9%가 과밀 학급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제주(29.8%)와 충남(24.6%), 인천(21.3%)이 뒤를 이었다. 과밀 학급이 한 개라도 있는 ‘과밀 학교’는 전국 3846개교로 32.6%를 차지했다.
과밀 학급·학교 모두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당국의 과밀 학급 해소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는 줄었다. 과밀 학급 비율은 지난해 23.2%에서 올해 18.9%, 과밀 학교는 37.0%에서 32.6%로 각각 4.3%포인트, 4.4%포인트씩 감소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과밀 학급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급당 학생 수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질과 직결된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인데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역시 발의돼 있다.
과밀 학급을 해소하려면 수도권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를 신설하는 데 수년이 소요된다”며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밀 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감축 기조로 임용 규모는 갈수록 쪼그라들며 임용 적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대기한 시간은 평균 15.6개월(약 1년 4개월)이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미래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교원 역시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