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무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과 서울경제신문, 주식회사 디센터 주최로 열린 제4회 디움 국회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10.12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입법 틀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디센터, 국민의힘 김희곤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증권형토큰(STO) 제도 확립’ 세미나 축사에서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혼탁한 생태계가 조성된 데는 (법제화를 미룬) 국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백 위원장은 증권형토큰 관련 규제가 자본시장법의 원칙에 부합해 마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백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뢰가 기반”이라면서 “금융 혁신, 신뢰성,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 아래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한 자본시장 디지털 혁신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