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다”며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국감은 도정과 작년 일에 대해 개개인 감사를 하는 자리로 소신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회 상임위서 극히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고발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월권 발언”이라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성남시간 공문을 다시 언급한 뒤 김동연 지사에게 “국토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과 관련한 국토부 간부 증인의 답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는 질문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며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질문이 오가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며 “국감법 위반이 아니고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민기 위원장은 증인에게 “의원들께서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에도 증인께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한 것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증인들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수뢰 혐의 사건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뇌물 2억5000만원을 수수한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아태협과 대북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쌍방울서 아태협을 통해 8억원을 우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후 아태협에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재명 전 도지사가 ‘쌍방울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20억원이 도지사 모르게 지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쌍방울에서 대북행사 명목으로 8억원을 줬다면 부정 청탁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사건은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팩트만 말하겠다. 아태협 20억은 네 가지 사업비로 두 개는 국제대회, 하나는 묘목지원사업, 하나는 어린이영양식지원사업으로 북측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도지사 결정 없이 도에서 20억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재차 캐묻자 김 지사는 “2018년부터 2년간 걸쳐서 있던 일로 북한과 관계 일을 평화부지사가 관장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김문수 전 지사가 최근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북한을 절대 대화해선 안 될 상대라고 극우적 발언을 해 왔는데 남북관계에 돈을 가장 많이 쓴 지사가 바로 김 전 지사”라고 맞불을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