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영민 전 비서실장 16일 소환…탈북어민 강제북송 '윗선' 수사 재개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6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나포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다.

이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0∼21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한달여 만에 노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고위급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이후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