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 서한을 보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IRA의 조속한 개정 등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파고를 넘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법(IRA)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돼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