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3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최근 경제·금융여건과 금융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오승현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자산 진출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가상자산을 두고 “새로운 시도와 육성 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사회적 갈등이 크고 의견이 갈리는 만큼 대한민국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갈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전략포럼에서는 국내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암호화폐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때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금융사들도 관련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정성 테스트가 이뤄지는 과정”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규제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는 타이트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크립터윈터(암호화폐 장기 침체장)’에서 금융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업체들이 잇따라 무너졌지만 국내 금융사들의 경우 가상자산 연계성이 낮아 더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암호화폐 업계 화두로 떠오른 ‘증권형 토큰’에 대해 “증권성 있는 암호화폐는 증권 관련 규제를 적용하되,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술적 보완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증권성이 없는 암호화폐는 금융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같이 국무조정실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